법령 도시계획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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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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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김형배 1 박윤석 1 송근명 1 현순도 1 나봉수 1 김정두 1 강병삼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5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두1806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371;공2004.6.1.(203),913]
  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0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, 2002. 10. 31.
 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(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)
  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23, 2000. 5. 8., 각하
  도시계획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도시계획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71년

6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다2123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2)민,001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8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127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1)민,155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710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7(1)민,351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